[ 병역 ] - 군대
안녕하세요. 지식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병역의무인 ' 군대 ' 에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우리가 밤에 편히 잘 수 있는 건,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들이 언제나 준비 중인 것처럼, 우리의 병사들이 항상 그들을 대비하기 때문입니다.
軍隊 / Military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된 무력 사용이 가능한 군인으로 구성된 국가 조직이다. 군대는 물리적 폭력수단을 합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최상위의 권한을 가진다.
군대는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무력집단이다. 사회 공동체의 안전과 보안을 무력으로 지켜낸다는 개념은 선사 시대부터 있어왔지만, 평소에는 생산 활동에 종사하다 전쟁이 나면 모집되는 징집병, 민병대와 달리 전문적인 직업으로 독립된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용병은 전문적인 직업이긴 했지만 철저한 명령 체계와 어느 한 나라에 소속되어 일하는 조직이란 의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군대란 한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며 전투 조직과 지원 조직, 그리고 이들을 구성하는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구를 뜻한다. 국가를 상징하는 가장 공식적인 집단이 될 수도 있으며,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주치의는 군의관으로 정해져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애국가 4절 영상에 반드시 등장한다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같은 무력이라도 대응 상대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 타국 군대를 상대로 하면 군대, 자국 국민을 상대로 하면 경찰이라고 한다.[2][3]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점이 있는데, 죽이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살인과 무언가 어떤 의지나 이루어야만 할 어떤 것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싸움이라는 두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살인은 그냥 맹목적으로 죽이는게 목적이지만, 군대가 하는 싸움은 자신과 국가의 구성요소를 적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목적이며, 상대를 제압하고 무력화시키는데 목표를 두며, 상대를 살상하는 것은 그 과정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산물인 것이다. 군대의 목적은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것이며, 전쟁이나 살육이 목적이 아니다. 만일 살육이 목적이라면 제네바 협약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개념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국가관/사회관에 큰 오류가 생겨버린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가와 그 구성요소(특히 군대같은 핵심/필수 구성요소)의 존재의의는 확실하게 바로잡고 넘어가야 한다. 더구나 국민이 국가의 방향을 책임지는 자유민주체제에서는 이에 대한 오해나 무지는 죽음과도 같다.
군대가 없는 나라는 군대 미보유국을 참고할 것. 군대 미보유국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 태평양이나 카리브해의 섬나라이거나, 강대국으로부터 안전 보장을 약속받은 나라이며, 군대는 없더라도 확장된 경찰력과 일부 준군사조직은 유지한다.
군대는 이윤을 창출하는 조직이 아니다. 즉 생산성이 없는 소모성만 있는 조직이다. 그렇기에 북한과 같은 선군정치를 할 경우 국가 자체가 파탄날 수 있다.
[2] 군대 먹튀론
한반도 주변에 영토 분쟁지역만 하더라도 이어도(한중),[4] 쿠릴 열도(러일), NLL(남북), 센카쿠 열도(중일)가 있다. 군대는 생산적인 일보단 전쟁 같은 소비적일 수밖에 없는 것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기술 개발, 식자재, 부지선정 등으로 돈은 마구 먹는데 비해 딱히 나오는 게 없다. 기술 개발로 생기는 부가적인 이점이 있긴 하지만 이건 주업이라기보다 어디까지나 부업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책에서는 이걸 부실 채권의 일부를 기적적으로 회수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게다가 세계 대전 이후에는 민간 기업에 추월당했다. 평시는 훈련만 하니 그렇다 치고, 전시에는 신나게 무기를 퍼부으면서 적 때려잡는 데만 전념하니 당연한 결과. 이렇게 돈 먹고, 사람 먹고, 자원 먹는 블랙홀이니 먹튀 취급을 받기 일쑤다.
그러나 이 '먹튀'는 전시나 여러 가지 국가에 위험한 일이 생기는 순간 국민을 지켜줄 믿음직한 방패로 변신한다. 적에 대한 방어, 국내 질서 유지, 경찰이 통제할 수 없는 폭동, 범죄, 내란, 소방력이 통제할 수 없는 화재[5], 각종 자연재해 복구, 대민지원 등. 최근 볼리비아의 사례나 역사적으론 리스본 대지진 당시의 포르투갈군이 그런 예시이다. 심지어 LA 폭동에선 무장한 범죄자들이 상점가를 약탈 했지만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육군 병력 6,000명과 다수의 험비, 트럭, 연방 육군 제7보병사단 2,000명과 제40보병사단 군사경찰중대, 미합중국 제1해병사단 병력 1,500명과 제1경기갑정찰대대 LAV-25 장갑차 가 5월 4일날 도착하고 작전을 개시하는 날에 사태가 종료됐다.
이를 대변하듯 거의 모든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다룬 창작물에선 군의 무력화를 다룬다.[6] 이를테면 외계인이라든지 좀비, 미친 자연재해 등. 군대조차 치안 유지에 실패했다면 상황은 막장이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군사력은 전쟁 억지력(예방력)도 있어서,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한 '까고 싶어도 까면 우리도 손해니 관둬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해 전쟁이 날 가능성을 줄인다. 역설적이게도 전쟁을 수행하는 조직인 군대가 오히려 전쟁을 막고 있는 것이다. 당장 한국전쟁만 보더라도 북측이 남한군을 위협적으로 느꼈다면 과연 남침을 시도했을까? 당시 북측(+중국)은 미국에서 보내는 증원 병력이 도착하기 전에 남한군을 격파하고 부산까지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만 일부 국군 부대의 선전과 전략적 실수, 예상보다 신속한 미국의 참전 등의 복합적인 이유으로 실패했지만, 만일 미국이 애치슨 라인에 한반도를 포함하고 주한미군을 배치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군대는 '국가가 드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보면 된다. 보험 자체만 놓고 보면 평소에는 돈만 먹고 전혀 쓸데없지만, 급할 때는 도움이 되지 않는가? 군대도 마찬가지로, 보험처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수단이다. 물론 100%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근데 이건 보험도 마찬가지라서 보험사가 망하거나 화폐가치가 휴지조각 수준까지 하락하면 해결해 줄 수 있지는 않다.
또한 현대적인 의미에서 군대는 전쟁 이외의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한 받침목으로서 재해 구호, 치안 유지 등을 담당할 최후 수단의 역할을 중시, 가정하며, 이는 미국의 인종 갈등, 중국의 자연재해 등 일반적인 내무 조직의 관할을 벗어난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적군 죽이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특성상 구성원들이 신체 건장한 장병들이 대다수이기에 자연재해 복구 등 힘이 많이 필요한 일에 동원하기도 한다. 소방수 등의 재해복구 조직, 경찰 등의 치안 유지 조직이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재해 복구 조직을 평상시 따로, 비상시 따로 쓸 인력을 유지하게 되면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고, 경찰이 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군대급의 규모와 무장을 갖춰야 한다. 이게 일본 자위대의 개념이다. 자위대가 자국 치안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생산 활동 없이 오로지 소비 활동에만 전념하는 군대의 특성상, 어떤 품목의 생산량이 과도해져 디플레이션(deflation, 물가 하락)이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군으로 물자를 돌려 소비를 늘리는 방법으로 생산 과잉을 해결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작물이 너무 많이 수확되어 농민들이 고생할 것 같다면 바로 그 해 군대 식단이 달라진다. 소비 전념 집단으로서의 모습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사실 생산 활동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민간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제일 먼저 나서는 것이 바로 군대다. 이들은 하루 3~4000원 급료를 받고 하루 종일 진흙을 걷어내고 물을 빼고 벼를 일으켜서 묶는 등 온갖 대민지원을 도맡아서 한다.
혹시 군대가 먹튀로 보인다면, 그 '먹튀' 덕분에 지금 이 순간도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으며, 국가 단위로 안 좋은 일이 터지면 그 '먹튀들'이 목숨을 바쳐서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당신이 예비군이라면 그 '먹튀들'에게 끌려가서 '먹튀들'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
한 문장으로 줄이자면, "군대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게 군대가 할 일이다."[7] 군대가 가만 있지 않고 열심히 움직이면 이런 막장급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3] 군대는 없어도 되는가?
국방을 타국에 맡기면 된다. 즉, 자국민 중에서 군인을 뽑는 대신, 협정을 통해 타국의 군인을 용병으로 세우는 것.
이런 나라가 생각보다 많은데, 대다수가 강대국을 주변에 두고 있는 영세 공국들이다. 대표적으로 코스타리카를 들 수 있는데, 코스타리카의 경우 1948년 수천 명이 사망한 내전을 교훈삼아 스스로 군대를 포기하는 엄청난 일을 벌였다. 현재까지도 코스타리카는 경비대를 제외하고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방 예산 전부를 교육으로 돌려 중남미 개발 도상국 중 가장 낮은 문맹률과 안정적인 사회 복지제도,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 덕에 군대 포기 결정을 내린 코스타리카의 대통령 아리아스는 198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다만 코스타리카는 미국의 실질적 보호 하에 있으며 주변에 딱히 위협적인 적국이 없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게다가 우리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영국에서 로마군이 철수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 무엇인지, 서로마가 누구에게 멸망했는지 정말 잘 알고 있다. 즉, 자국의 군사력이 없는 상태에서 용병들이 반기를 들면 순식간에 끔살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군대 따위 없어도 모두가 평화롭게 잘 사는 것이다. 만약 가능하다면 매우 평화로운, 정말 꿈에 그릴만한 이상적인 세상이 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그냥 없애는게 전혀 쉬운 일은 아니다. 당장 일상에서 경찰이 사라진다고 상상해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그나마 때묻지 않은 아이들이 모여 지내는 학교에서도 다툼이나 따돌림 같은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고 그것보다 나이가 많은 직장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사내 정치 문제가 만만치 않은데, 치열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깔린 국제사회를 물로 보면 곤란하다. 아니, 그 이전에 모든 인간이 그렇게 이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도 않다. 당장 별것도 아닌 이유로 범죄를 일으키고 다니는 인간들도 세상에 많다. 이런 사람을 잡아내기 위해서라도 경찰과 군대는 없애기 어렵다. 국제사회의 국가들을 각각의 개인으로 비유하자면, 군대는 일종의 주먹과 다리가 된다.
쉽게 설명하자면, 가령 사람 200명 안팏이 다함께 갇혀있는 곳이 존재한다고 하자. 다같이 주먹 안쓰고 살면 참 좋겠지만 그중 한명이라도 주먹을 기르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파토난다. 그래서 다같이 적당히 역량과 주먹힘을 기르고,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것이다. 한놈이 자기 욕했다고 죽빵 날리면 그놈에게 반격은 물론이요, 친한놈들에게 얻어맞게 된다. 이렇게 가다보면 나중엔 칼(=비대칭전력), 총(=핵무기) 가진 놈들도 몇놈 생겨나는데, 이쯤가면 이들은 서로 몇대 맞는걸로 절대 끝나지 않을테니 서로 극도로 조심하게 된다. 이게 2차대전후 국제정세의 실황이다. 어느정도 화해는 하지만 언제든 다구리받을 위협을 느껴 혼자서 끊임없이 칼을 갈고 있는 것이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군대 무용론 문서를 참조해보자.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인간도 동물인지라 그냥 답이 없다.[8]
[4] 양날의 검
군대는 국민들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군대의 힘을 악용하여 상대 국가를 침탈하거나 반란을 일으키고 정권을 장악해서 국민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역기능도 적지 않다.[9] 때문에 타국의 침탈을 겪거나 반란으로 인해 내전을 겪고 정권이 장악되어 국민들이 통제와 억압을 당한적이 있는 국가의 경우 국민들이 군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역사를 보면 군대가 상대국가를 침탈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국민들을 억압했던 일들이 상당히 오래 전에도 많이 일어났다. 대한민국도 고려시대에 무신정변이 일어났으며, 근현대에는 군사 반란이 두번이나 일어나서 국민들이 군대의 억압을 받았던 아픔이 있었다. 그로 인해 군대문화가 사회에 주도적 영향을 주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났다.[10] 따라서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은 가깝게는 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크게는 사회와 국가의 평화를 위해 지켜져야 할 원칙이 되었다. 군대는 '국가안보'를 위한 조직이지,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군대도 엄연히 국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집단이지만, 오직 '안전'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활동해야지 그외의 국민의 행복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같이 국민의 자율성에 의지해야 된다.
[5] 군대와 경제
군대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잡아먹는 소비조직이다. 당장 전투기, 전차, 군함 등 장비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들은 1대 가격도 억 단위는 기본일 정도의 고가의 장비들이며, 이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름이나 유지비만 해도 엄청난 수준이다. 전차는 한 번 시동을 켰다가 끄기만 해도 자동차의 예비연료통 한팩을 잡아먹는 수준이고, 전투기는 아예 기름을 들이붓는 수준이다. 게다가 군대에서 훈련시 사용하는 각종 탄약들도 상상도 못할만큼의 양이 소비된다. 게다가 기본적 인권이 보장된 국가의 경우 군인의 급여나 숙식문제 등에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
예전 군대에도 수 많은 말을 보유했었으며, 이 말들을 먹이는 비용만해도 무시할 수가 없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코끼리를 사용하기도 하는 등, 고대 군대에서는 대형 동물들을 많이 보유한 탓에 유지비가 엄청났었다. 로마 제국 시절 수준의 엄청난 고대의 군대조차 이렇다. 우리나라의 조선군의 경우, 총통이나 신기전 같은 화약무기의 유지비가 많이 나갔다. 시대가 지나면서 말 같은 동물이나 단순 화약무기의 사용은 줄어들었으나, 보다 고차원적인 장비를 사용하면서 따라 군대는 더욱 더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는 별다른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11]. 그렇기 때문에 군대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규모의 돈 쏟아붓기인 셈이다. 실제로도 손자병법에서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행동이 전쟁이라 명시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군대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먹어치운다.
다만 국가가 경제활동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훼방꾼들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군대이므로, 경제에 무조건적인 악영향만 끼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정부에서는 군대의 규모를 조절하는 것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 너무 허약하면 국토방위가 불가능해지고, 그렇다고 너무 방대하면 경제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
[6] 매체에서의 군대
여러 매체에서도 당연히 다뤄진다. 국가급 무력이 들어가는 작품에서는 무조건 등장하는 수준.[18]
군대가 등장하지 않더라도 용병이 그 자리를 대신 해주기도 한다.
근데 재앙/아포칼립스 계열에서는 자연에게 비참하게 짓밟히는 동네북(...)에 불과하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좀비물에서의 군대. 백이면 구십구, 군대도 이미 좀비에게 장악되어 있는 식이다.[19] 압도적 무력을 지닌 군대가 존재하면 작품의 긴장감 하락과 스토리 진행이 안되기 때문.
SF/판타지에서는 좋은 전투력 측정기. 주인공이나 악당의 말도 안 되는 초능력에 그냥 발린다. 웹툰 신도림에서도 땡전이란 캐릭터는 혼자서 한 개 사단(...)을 이길 수 있다고 언급된다.[20] 트랜스포머나 터미네이터 역시 경찰이 무력하게 그려진다.
물론 반대로 강하게 나오는 경우도 상당한데 이런 경우는 주로 주인공측, 악당측과 함께 무력으로 균형을 이루는 '인류'로서의 강함을 상징하거나 또는 괴수물이나 히어로물 등에 등장해 주인공을 보조하며 나름대로 밥값은 하며 활약하는 경우도 있다. 제아무리 강력한 괴수 혹은 무인이라도 혼자서는 군대의 대대적인 토벌을 견뎌낼 수 는 없다는 등의 묘사로 등장하기도 한다. 군대가 전투력 측정기로 나오더라도 초월적인 강함을 갖춘 존재들의 강함이 군대와 비슷한 정도라는 묘사로 나온다면 오히려 강하게 등장하는 것. 대표적인 예로는 원펀맨의 s급 히어로의 경우 그 기준이 군대의 사단 이상의 전투력이다.
하지만 위의 경우는 작품의 분위기 조성과 주역의 전투력 강조를 위해 그렇게 그려진 경우이고, 당연히 군대 혹은 군인 그 자체가 주인공인 매체에서는 얄짤없이 강력한 일당백 존재가 된다. 대표적으로 콜 오브 듀티 시리즈가 있다.
혹은 현대가 아닌 과거 시대의 군사가 매체에 나오기도 한다. 이럴 경우 전쟁도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 역시 이쪽은 영화 300이 유명하고 한국에서도 수많은 사극을 예로 들 수 있겠다.
군대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부터 이 부분을 무시하고 스토리를 전개하면 나중에 이상해져서 기괴한 전개가 발생한다. 바로 징병제와 모병제, 물론 여러 징병 방식이 있긴 했지만 여러 방식일 뿐, 그 끝은 두개로 나눠지기에 의외로 군대가 나오거나 언급되는 창작물에도 좋든 싫든 많은 영향을 주게 되어있다. 구분이 확실한 모병제는 매우 흔한 전개로 설정을 매꿀 수 있지만, 반대로 징병제 만큼은 작품에 주는 영향이 차원이 다른데, 살짝만 삐끗해도 설정오류나 고증오류가 눈에 띄고, 스토리에 위화감을 일으킨다.
군대가 등장하더라도 선역보다는 악역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주인공이 군소속이 아니면 탄압이나 민간인 학살 등 악역은 거의 확정된 수준이고 설사 소속돼있어도 나중엔 상부의 명령을 어기거나 더 나아가 배신하는 클리셰도 많다. 반대로 이런 군대의 행동지침이 당연한 상황이거나, 선역으로 나와도 일단 악역으로 취급하는 클리셰도 있다.
코로나로 인해 입영문화가 바뀐게 매체에 등장하고 있다. 이전에는 가족과 함께 화려한 입영행사를 진행했는데 코로나19 이후부터는 최대한 축소하고 수차례 문진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fHKHDDM3Rk
지금까지 병역의무 ' 군대 ' 에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