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 -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사건

안녕하세요 지식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사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2020년 3월 29일 김지후(金志厚)외 중학생 7명이 서울특별시에서 한 렌터카 업체의 렌터카를 절도하여 대전까지 운전하다가 업체의 절도 추적시스템에 적발되어 경찰이 추격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이군(18)을 뺑소니쳐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2] 상세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8일 서울시 양천구에서 주차된 렌터카를 훔쳐 대전까지 무면허로 차를 몰고 갔다가 지난 29일 오전 0시쯤 대전광역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 방범용 CCTV에 포착돼 도난수배 차량으로 경찰에게 추격을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A군이 몰던 차량을 발견하고 뒤를 쫓았다.

A군은 사고 현장 인근에 있던 순찰차를 보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후진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고, 뒤이어 중앙선을 침범하며 도주하다가 B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했다. 사고를 낸 차량에는 A군을 포함한 또래 8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으나 6명은 현장에서 붙잡혔고 2명은 세종특별자치시로 도주하여 차량 1대를 더 훔쳐 서울까지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A군과 차량 절도에 가담한 다른 1명은 가정법원에 넘겨졌고 나머지 6명은 가족에게 인계됐다. 다시 체포되었거나 출석을 요구받아 관할 경찰서에 있다고도 하는데 이는 언론사마다 다 다르게 보도되어 사실 확인이 어려워졌다.

로톡뉴스에 따르면,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이들 중학생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으로 441,904,034원이 책정될 것이라고 보았다. 체적으로 일실수입 336,904,034원, 장례비용 5백만 원, 위자료 1억 원이었다. 이외에 폐차(되었을) 오토바이에 대한 손해분, 파손된 렌터카 차량의 수리비와 추돌한 택시차량에 대한 수리비 및 택시기사에 대한 치료비 등도 배상해야 한다.

사실 미성년자가 무면허 운전으로 애꿎은 사람을 휘말리게 하는 사고는 의외로 많은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태까지 이 사건을 포함해 수많은 미성년자들의 범죄행위가 있었지만 처벌이 강화되거나 법이 나아지는 일은 없이 유야무야 묻히기만 했었는데 2020년 4월 기준 현재에도 전세계적 문제로 떠오른 코로나 19 사태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그리고 21대 총선인 시기까지 겹쳐 이 사건이 언론에서 좀처럼 조명받지 못해 현실판 터널, 더 테러 라이브, 퀵이 되는 바람에 법 개정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게 지켜보는 중이다.

사건이 1주일 지나고 목포에서 차를 훔치고 여수까지 무면허 운전을 한 중학생 일당이 검거되었다. 다행히도 휘말린 사람은 없다만 렌터카 절도 사건이 크게 지나지 않은 터라 이들을 좋게 보는 사람은 없다.

 

 

 

[3] 반성없는 가해자들과 세간 반응

가해자들 모두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형법에 따른 처벌이 없다고 한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소년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민식이법을 시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난 미성년자 사건이라서인지 민식이법과 비교하는 사람도 많다. 어른은 차를 몰다 애가 갑자기 달려와서 스치기만 해도 벌금 500만 원부터 시작인데, 애는 훔친 차로 사람을 치어 죽여도 형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아니라던지.댓글에 그내용이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온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청원 동의 53만 4천여 명을 넘어섰으며 4월 19일 기준 94만 8천명을 넘어섰다.

피해자의 여자 친구는 페이스북으로 가해자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모친은 YTN 뉴스 인터뷰에서 가해자들이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가해자들이 절도한 차량에 포즈를 취하고 찍은 사진이 공개되어 세간의 분노를 샀다

 

가해자들은 사건 후 경찰서에 출석했을 때, 담배를 들거나 물면서 포즈를 취한 후, 자신들의 셀카를 찍은 다음에 경찰서에 간 것이 자랑거리인 듯 페이스북 스토리에 '구미경찰서 재낄준비'라 올리는 정신 나간 행각까지 펼쳤다.

가해자들이나 친구하고 서로 주고받은 페이스북의 내용이 나왔다고 한다. 분노의 질주를 찍었다거나, 자기도 죽을 뻔했다거나, 모른 척했지 직접 죽여 살인범이 된 게 아니니 자기는 살인범이 아니라는 식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고발자들에게 신상 털려 나중에 취업 못하는 것만 걱정했다. 심지어 가해자의 뻔뻔한 행각에 분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라고 질책하는 친구에게 적반하장으로 나오기도 했다. 급기야는 가해자 중 한 명인 여학생의 문란한 메시지 내용까지 페이스북에 돌아다녀 전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범인들 중 하나는 페이스북에 자신들의 범행을 인증하면서 반성은커녕 법을 아주 우습게 보는 태도로 더더욱 욕을 먹었다.게다가 가해자들 모두 '갔다온다', '들어가기 전에 한 컷'이라고 프로필 사진에 올리며, 덤으로 편지까지 써달라고 하면서 사건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해자 중 한 명은 과거 학교폭력 사건으로 두 번이나 강제전학을 갔으며, 인천광역시에서 저지른 별개의 절도 혐의로 경찰서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중들의 분노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수사대에 의해 가해자들의 신상을 추적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가해자 가족들의 SNS 계정이 드러나면서 가해학생들의 형제자매 역시도 만만치 않은 범법을 저지른 과거를 밝히는가 하면, 가해자 가족들의 집주소와 위치까지 상세하게 밝히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4] 촉법소년

• 전국민들이 이 사건을 통해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가해 학생들의 자성이라곤 없는 태도와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는 민낯이 낱낱히 밝혀졌기 때문인데 이러한 학생들이 처벌의 강화는 둘째치고 그럼으로서 교화 가능성이 과연 있는가란 의문이 제기되었다. 사실 수 차례 청소년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커져온 전국민의 의구심이었지만 법이 개정된 적은 없다.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소년법을 개정하라는 요구가 수 차례 올라왔음에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 이 사건으로 인해 소년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물론 법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 법을 우습게 아는 청소년들의 문제도 크고 웬만하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법원의 태만한 관행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초범인 경우에는 분류원에서 심사를 받다 풀려나는 경우가 있고 이후에 다른 혐의로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 등에 보내졌을 때 가석방은 힘들지언정 감형은 받을 수 있기에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것이 현실이다.

• 사건 외적으로 소년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늘어난 편. 8호부터 10호까지 중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 학생들이 입소하는 곳이지만 어디까지나 범죄자를 수용하는 교도소가 아니라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만만하게 보고 갔다오는 것을 자랑거리로 일삼거나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게다가 어디까지나 교화가 목적인 곳이기 때문에 출석일수는 꾸준히 인정되어 만약 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가해 학생이라면 졸업은 큰 지장이 없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취업활동에도 별 탈 없다는 것이 한몫한다.

 

 

지금까지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사건 에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