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 ] - 망 사용료

안녕하세요 지식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개념인 망 사용료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망 사용료는 인터넷 회선 접속료 및 서비스 이용료 등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이용 요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개념이다.

망 중립성에 따르면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의 망 사용료는 문제가 많다. 세계적으로 콘텐츠사업자(CP)에게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가 망 사용료를 따로 징수하는 국가는 대한민국 외에는 거의 없다. 참고로 현재 네이버는 이동통신사에 1년에 1000억원, 트위치는 500억, 카카오는 400억, 아프리카티비는 150억을 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콘텐츠사업자(CP)들은 다른나라 였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 망 사용료를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들에게 내고 있다. 엠엔캐스트, 엠군, 판도라티비, 네이버티비, 카카오티비 같은 대한민국 기업의 서비스가 유튜브와 틱톡 같은 대규모 동영상 트래픽을 만들어 내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 했던 이유가 1년에 수 백 억원에 달하는망 사용료 부담으로 인한 서비스 포기 때문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외국의 콘텐츠사업자(CP)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망 사용료의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트래픽이 너무 과도하여 부담이 된다면 망 사용료를 징수할 것이 아니라, 유튜브와 페이스북처럼 대한민국 내에 캐시 서버를 구축하여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앞으로 대한민국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도 폐지하고 대한민국 콘텐츠사업자(CP)들도 망 사용료 대신 캐시서버를 구축하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참고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 관계자에 따르면 캐시 서버 유지 비용은 망 사용료의 10분의 1정도라고 한다.

망 사용료의 개념과 그로 인해 발생한 논쟁의 이해는 복잡한 편이다. (스압)트위치를 뒤집어놓은 망 사용료 사건의 전말(개드립넷), 김실장 채널 영상에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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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
망 사용료라는 용어 자체가 정의하는 요금이 접속료인지 사용료인지 알 수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본 문서 외에도 각종 기사, 커뮤니티 글 등에서 개념이 다른 두 용어(접속료, 사용료)를 망 사용료라는 단어로 합쳐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아두어야 한다. 2022년 현재 입법 논의되고 있는 정책은 후자인 사용료, 즉 회선을 사용하면서 발생시킨 트래픽에 따른 요금을 의미한다.

유선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접속료를 지불하면 약정된 대역폭의 회선으로 통신사의 망에 '접속'시켜주는 댓가로 요금을 정산해왔다. 이용자는 통신사와 약정한 대역폭 내에서는 언제, 누구와 얼마나 통신하든 상관없이 자신에게 할당된 대역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사용하는 용량이 많다고 비용을 더 지불하진 않는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유선인터넷으로 지불하는 비용은 접속료를 의미한다.




[3] 비판론
2016년 8월 18일 CDN 업체인 클라우드플레어는 전 세계의 망 사용료에 관한 글을 올리며 한국의 망 사용료는 유럽보다 15배 이상 비싸며,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가 '상호접속'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한국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망 사용료가 오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출처

2019년 8월 2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에서 “정부는 역차별 해소를 명분으로 망 이용 계약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국내 CP에게 부과되어 온 부당한 망 이용 대가를 정당화하고 고착시킬 것”이라며 “망 비용의 지속적 상승구조를 초래하는 현행 상호접속고시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국내에서 혁신적인 정보기술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등장하여 성장할 수 있고 이용자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를 보장받는다”고 주장했다. 출처 “망 비용 증가는 IT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이용자의 이중부담을 초래한다”며 “하루빨리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의 상호접속고시를 놓고 “정부가 세계에서 유례없이 통신사 간 상호정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통신사가 IT 기업의 망 비용을 지속해서 상승시킬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고착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VR과 AR 서비스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오히려 통신사 혹은 통신사 계열의 기업뿐”이라며 “통신사가 망 비용을 내부화하는 우월적 지위로 콘텐츠 산업에 진출하게 되면 공정경쟁의 원칙은 깨지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도 저하될 것”이라 했다. 아울러 망 비용의 지속적 상승구조가 결국에는 이용자의 부담 증가로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개념인 망 사용료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