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사고 ] - 박성민 청년비서관 임명 논란

안녕하세요. 돌아온 지식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사건사고인 ' 박성민 청년비서관 임명 논란 ' 에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박성민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산하 청년비서관에 임명된 일로 인해 2030세대를 중심으로 발탁의 공정성과 상대적 박탈감 유발이 문제가 된 사건.

2021년 6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3개 비서관 인사를 단행하며 박성민을 대통령비서실 소속 청년비서관으로 임명했다. # 이로써 그녀는 역대 청와대 비서관 중 최연소(24세)로 발탁된 인물로 기록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2030세대를 중심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2] 쟁점
논란에서의 주된 쟁점은 아래와 같다.

박성민이 2030세대 청년들을 대표할 수 있는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시절, 줄곧 래디컬 페미니즘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냈을 뿐 청년 전반을 아우르는 의견이나 제안 같은 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그녀는 대학교 학부과정도 수료하지 못한 20대 초반의 청년이며 구직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1] 등도 한 적이 없어서, 2030세대가 목도하고 있는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알 리가 없다는 것이다. 연고주의의 쓴 맛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연고주의로 혜택을 본 사람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2030청년을 대표할 수 있을까 의문이 나온다.

박성민이 비서관직을 수행할 만큼의 전문적 역량을 갖췄는가?

정무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동시에 국회, 정당 등과 교섭하고 그들과 정부와의 입장차를 좁혀 나가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 산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비서관은 상당한 행정적, 정치적 역량이 요구되지만, 이낙연 전 대표에 의해 간택된 여당 최고위원 8개월 경력이 전부이고 별도의 전문적 역량이 전혀 없는 그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박성민을 1급 관리관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게 적절한가?

이번 논란의 핵심 중 핵심에 해당된다. 5급 공채에 합격한 사무관도 1급에 도달하는 데 3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나마 대부분은 도달하지 못한 채 퇴직하는데, 경력이 일천한 그녀를 단숨에 1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올려놓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면접 기회조차 얻는 게 힘든 상황에서, 어수룩한 인사관리로 인해 국민감정을 자극하고 2030세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3] 대표성 문제
표면적으로 청와대는 '2030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 창구로서 박성민 비서관을 발탁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동안 박성민은 특정 정치신념에 경도되어 일부 소수만을 대변하고 그 밖의 나머지 청년 집단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보이지 않았다.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박성민 비서관은 2030세대를 대표할 만한 인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2030 세대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로서도 적합치 않은 인물이며, 청와대가 박성민이라는 한 여권 청년 인사에게 경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2030세대 전체의 이름을 팔아먹은 것과 다를 게 없어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크나큰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2010년대 중후반부터 젠더 갈등이 대한민국 사회의 주된 의제로 떠올랐고, 이를 둘러싼 사건사고가 2021년인 지금까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당에 무조건 충성한다는 이유만으로 래디컬 페미니스트 인사를 청년비서관으로 임명했다는 점은 심각한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 성별과 나이만으로 박성민 비서관을 비판한다고 일축하는 것은 오히려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변명하기에만 급급한 것에 불과하다. 박성민이 페미니스트라 하더라도 그간 청년들 사이의 심각한 젠더 갈등을 중재하고, 청년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해결해보려는 역할이나 노력을 조금이라도 해왔다면, 그런 모습들이 박성민을 청년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며, 이렇게 심한 반발에 직면하지도 않았을 것이다.[2] 다만 82년 김지영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장종화 전 대변인을 비교하는데, 문제는 장종화의 경우 단순히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비판이 문제가 아니라 전직 의원의 아들인 것이 문제가 되었다.#



[4] 역량 문제
상술했듯이 정무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을 보좌함과 동시에 국회, 정당과 긴밀하게 접촉하며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밑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청년비서관으로서는 그에 걸맞은 행정적, 정치적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다수의 행정공무원들은 상기 서술한 과목들을 다년간 학습하고 시험에서 그 역량을 증명해내고 선발된 인원이다. 저 수많은 과목들은 단지 선발과정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가려내는 용도로서만 기능하는 게 아니라, 실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국어(한자 포함)나 언어논리는 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언어능력과 논리력을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비공직후보자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행정 환경상 다수의 행정문서, 법령 등이 한자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특히 9급(종전 7급도 포함)의 경우에는 한자를 국어 과목에 포함하여 함께 평가한다.

거기에다가 5급 비서관이 1급이 되는 데에만 30년 가량이 걸리는데, 바꿔 말하면 위 과목들이 주제인 시험을 통과해 5급 행정공무원이 될 자격을 입증한 사람들이 30년 동안 계속 거르고 걸러지며 탄생하는 게 1급 비서관이란 것이다. 5급 공무원이 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힘듦을 생각해보자. 대한민국에서 5급 공무원 직위를 얻는 대표적인 방법은 그 극악무도한 행정고시를 뚫고 합격하거나, 교사 생활을 통해서 교장 자리까지 올라가거나, 의과대학을 졸업,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의료직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전문직 자격의 경쟁채용, 등의 극악무도한 방법 뿐이다! 심지어 저 의료직 공무원이라는 것도 10년 경력의 의사가 지원해도 3급 경쟁채용 대상이다. 아직 학사도 없는 사람이 10년 경력의 의사보다 높은 대우를 받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5] 공정성 문제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폭로 이후 분노한 민심에 의한 촛불 혁명에 의해 탄생한 정권이다. 당시 20~30대는 남녀 불문하고 주도적으로 박근혜 탄핵 촛불시위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였지만, 이후 문재인 정권이 촛불 민심에 얼마나 잘 보답하였는지는 이견이 갈릴 수밖에 없었다. LH 사태로 인한 4.7 재보궐 선거 참패, 극심한 성별 갈등까지 맞물린 상태에서 해당 인사가 진행되었으나, 청와대가 목표했던 2030세대 민심 회복이라는 목표의 달성은커녕 '기회와 과정의 공정'을 강조하는 해당 세대들[8]에게, 전자를 무시한 채 '결과의 정의'만 강요하는 꼴이 되어 강한 반감을 사고 말았다. 이 때문에 4년여 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게, 실상은 정반대로,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는 부정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었나?'라는 얘기까지 진지하게 나오는 상황이다.

청와대의 의도는 젊은 얼굴을 청와대의 인재로 쓰겠다는 것이었으나, 소위 1급 공무원 자리에 24세 현직 대학생이 꽂혀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라 2030세대와 공시생들, 공시 출신 공무원들로부터 '역대급 낙하산 인사', '반칙이자 특혜'라는 전방위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20대 남성들이 2021년 재보선에서 오세훈을 찍은 이유가 성별 분쟁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 관계가 맞지 않는 발언을 하거나 여성혐오가 만연해있다는 소리를 하는 등 전형적인 페미니스트[9] 논란이 언론에 보도되고, 야당에서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등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



지금까지 사건사고인 ' 박성민 청년비서관 임명 논란 ' 에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