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자 ] - 조두순

안녕하세요. 지식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범죄자 ' 조두순 ' 에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폭행치사, 아동 성범죄 등을 포함한 18건의 범죄를 저지른 대한민국의 범죄자.

 

 

 

 

[2] 생애

1952년 10월 18일 매우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며, 초등학교를 중퇴한 후[6] 비행을 일삼다가 1970년 대전에서는 자전거를 훔치다 적발되어 보호자 감호처분[7]을 받았다. 2년 후, 그는 대전에서 좌판 장사를 하는 또래 아이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죄로 소년원에서 1년 6개월 간 수용 생활을 했고 그 뒤 상습 절도 행각을 하여 1977년 대전지법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관련 기사

 

1983년, 조두순은 서울 도봉구 미아동(현 강북구 미아동)에서 길 가던 19세 여성을 마구 폭행한 뒤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전과 17범 범죄자가 되었다. 1995년에는 술자리에서 전두환을 칭찬하는 60대를 폭행해서 숨지게 했다.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조두순 사건 이전 무직에 가까운 건설 노동자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평소에 연락하는 친구도 거의 없었으며, 알코올 의존증에 가까울 만큼 술도 즐겼다. 이마저도 혼술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조두순이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분노로 연관짓고, 불편한 감정을 상대에게 위협적인 방법으로 표출하는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분석했다.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 스스로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출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성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가 포함되었으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과 17범이 겨우 징역 2, 3년만 살고 나왔다는 게 더 문제다. 게다가 이런 단기형이 반복됐기 때문에 사회적응은 못하는데 그렇다고 교화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용되지 못해 인생이 꼬일 때마다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요즘도 국민들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솜방망이 판결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지만 이때는 더 심했으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강력 범죄자에 대한 이러한 판결에도 후에 반복되어 일어난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위 기사 말고도 주취 감경에 대해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739회 "우리는 왜 술을 용서하는가?" 편에서 조두순의 평소 행실에 대해 나오는데, 항상 술에 취한 상태로 돌아다니며 길거리에 드러눕거나 오줌을 지리고 술자리가 보이면 염치 없게 끼어들어 얻어먹곤 했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한다.

조두순과 10년 가까이 지낸 지인에 따르면 힘이 좋았고, 소주를 대접에다가 마시고 반주로 소주를 3병이나 비울 정도로 주량이 좋은 술꾼이었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서 주량이 2~3병이라고 밝힌 것을 생각하면 얼추 비슷한 정도인데, 체포 당시 나이가 만 56세인 걸 감안하면 가능성이 있다.

 

 

 

 

[3] 교도소 생활

12년 형 판결 후, 경북북부제2교도소 독방에 수감되었다가 현재는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감되어 복역 중이라고 한다. 보통 흉악범이라고 해도 진짜 일반 교도소에서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범죄자 아니면 타인과의 교류 단절로 정신이 망가질 가능성이 있어 장기간 가둬놓지는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죄질이 죄질인 만큼 일반 교도소에 집어넣으면 어떤 꼴이 될지 뻔하기에 처우만 개선되었을 뿐 여전히 독방에서 복역하고 있다. #

조두순이 수감되었던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원래 사회보호법에 명시된 '보호감호제도'에 따라 죄질에 상관 없이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 다음으로 보내져 사회 복귀가 원천 차단되는 2차 코스이며,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 뒤 흉악범 교도소로 전환되었다.[8] 현재는 악랄한 범죄자가 많이 있는 곳이며 신창원 사건으로 유명한 신창원도 이곳에 수감된 적이 있었다. 현재는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가해자가 "12년 뒤 두고 보자, 열심히 운동해서 힘을 키우겠다."라고 이를 갈고 있다는 소문이 돈 적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자신을 검거한 안산 단원경찰서 강력팀장에게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 테니 그때 봅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 조두순은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으며 따로 특이행동을 보이거나 하지 않고 조용히 수형 생활을 하는 중이라고 알렸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뉴스도 직·간접적으로 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감옥에 있으면서 출소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게 공개되었다. 자신은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없으며, 자신이 그런 짓을 했다면 천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까지 했다고 한다.[9] 다만 처벌과는 별도로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경우는 꽤 많다.

범죄분석관의 분석 결과 사이코패스로 밝혀졌다. 다른 관련 기사를 보면 강호순 이상의 사이코패스라고 한다. 다른 사이코패스 범죄자들과 달리 법원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지 못했으니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서 평생 못 나오게 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치료감호 조치[10]는 법원에서 내리는 거라서 꿈도 희망도 없다. 다만 출소해서 사회로 나와도 그때는 만 68세라서 사회생활은 힘들 듯하다.[11]

2018년 11월 22일, 출소를 2년 앞두고 성범죄 방지 심리치료를 하기 위해서 포항교도소로 이감되었다. # 일단 교도소 내에서는 별 사고를 치지 않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한다.

2020년 11월 18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출소 후 보복이 두려워서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1000개씩 하고 있다 한다. #

2020년 12월 5일 방영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따르면, 조두순은 전혀 반성을 안 하고 있으며, 교도소 재소자들에게도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 교도소 동기들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이 옆에 있는데도 재소자들이 조두순을 두들겨 패고, 쓰레기 취급을 했다[12][13]고 하며, 재소자들끼리 통성명을 할 때도 자신의 죄목을 다 밝힐 정도로 떳떳했다고 한다. 그리고 조두순이 CCTV나 TV 전파로 성욕을 느낀다는 증언도 나왔다.[14] #

교도소 내에서 자위를 하다 발각되었다고 한다. TV나 CCTV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성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4] 출소로 인한 피해자와 시민들의 불안

검찰은 전과 18범이었던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범행 때 그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하고 주취감형(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벌을 줄여주는 것)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만기 출소한다.

2017년 7월 31일, 조두순이 출소할 시 피의자가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서 거주해도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뉴스에서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다.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을 당시 법원에서 얼굴, 실명, 나이,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15] 5년 동안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2010년과 2013년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명령이 받아들여져 약 15년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조두순은 거주지를 변경할 때마다 이웃들에게 신상정보를 담은 경고문이 발송된다. 필요에 따라 위치추적장치는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조두순의 경우 부착 기간 동안 전담 보호관찰관이 배정되어 24시간 보호관찰할 예정이다.

조두순이 살게 될 동네 주민들의 불안한 심리 상태와 집값 문제 등으로 인한 님비현상을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상태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 주취감경 폐지 청원 등도 올라왔다. 하지만 청와대 답변에서도 나와있지만, 대한민국 현행법상 재심은 불가능하며, 출소를 막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미 판결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재심은 불가능하다. 현행법의 재심은 '피고인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즉 피고인이 실제로는 무죄일 가능성을 찾았을 때 행하는 것이다. 조두순은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범죄를 두 번 처벌한다든가, 법이 개정됐으니 기존 범죄에 가중처벌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행 헌법에 어긋나며, 조두순의 새로운 범죄가 발각되거나 출소 후 또 다시 범죄를 짓지 않는 이상 다시 교도소에 수감시키는 건 보호감호를 부활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2020년 출소하면 수감 전 본인이 살던, 그리고 지금도 아내가 거주하는 안산시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아마 아내와 재결합하려는 듯하며 안산보호관찰소가 7월 사전면담을 시작으로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출소한 뒤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

당연히 안산 시민들도 즉각 반발하고 있다. #1 #2 특히 이 문제를 이후 직접적으로 담당하게 될 윤화섭 안산시장도 돌아오는 것 자체가 공포라며 법무부, 경찰 등과 협력해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 측에서 보호수용법을 제정하기 어렵다는 답이 돌아오고 하술하듯 피해자 가족이 이사 가는 방법 외에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기 어렵자 경기도지사 이재명도 격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여러 지자체장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문제이다.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냐고 주장해오던 피해자 가족이 결국 9월 23일 이사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올 것을 막을 대안이 나오지 않자 피해자 가족이 직접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한 것이다. #1 #2

출소 후에는 아내와 산에서 커피 장사를 하겠다고 한다. 

 

 

 

 

[5] 출소후 적용되는 정책

법무부는 2020년 12월 13일 조두순이 출소한 뒤에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조두순의 경우가 워낙에 국민들의 관심사에 많이 주목을 받아서 이런 수준의 조치가 출소 전에 고려되는 중인 것이지, 사실은 이런 조치조차도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채 출소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일으킨 사례가 조두순이 출소하는 2020년의 2월에 이미 있었다. #

전과 18범이자 최악의 성범죄자로 평가받는 조두순의 추가 범행을 막을 자는 약 1,400명의 보호관찰관 중에서 뽑혔다. 법무부는 "고심 끝에 보호관찰관 중에서도 책임감이 가장 강한 공무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업무 특성상 누군지 자세히 밝힐 순 없다고 했지만 "정신적으로 단련된 최고의 엘리트"라고 설명했다.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무술 유단자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된 건 아니라고 했다. 조두순 출소 이후 최소 6개월은 A씨라는 익명의 보호관찰관이 그를 전담한다고 했다. #

법무부의 보호관찰자 선정과는 별개로 안산시 측에서 무도실무관 6명을 별개로 모집해 우범지역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2020년 11월 17일, 조두순의 출소가 가까워오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조두순의 거주지 관할인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으로 구성된 조두순 대응팀으로 24시간 밀착 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정한 준수사항을 조두순이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조두순 대응팀이 신속하게 출동해 대응할 계획이며 또한 불시에 조두순을 찾아가 각종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고 한다. 경찰청장 “조두순, 출소 후 음주금지 검토…24시간 밀착 감시”

 

 

 

 

[6] 발언 및 태도

• 조두순이 "어차피 여학생이 나중에 다 경험할 건데"라고 발언했다?[20][21]: 조두순이 한 TV 프로에서 인터뷰한 내용이라고 와전되어 퍼졌지만 역시 사실이 아니다. 해당 사진의 원본은 2008년 7월 방송된 EBS '다큐프라임' 중 한 장면이며, 이때 해당 발언의 주인공은 성범죄자 교사 이상길(가명)이었다. 자막 위 이름에서 '이상길'을 지우고 '조두순'이라고 합성한 캡처본이 떠돌아다니면서 생긴 루머다. #(ⓐ), #(ⓐ)

• 출소 후 복수하기 위해 몸을 만들고 있다?: 당시 오늘의유머 회원이 《사건사고 탑5》라는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쓴 게시글이며 지금은 삭제된 상태다. 이런 말을 한 건 사실이나 피해자가 아닌 형사에게 한 말이었다. 교도소 관계자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그동안 이상동향이 없었다."며 "건강이 좋지 않다."고 했다.

 

 

 

 

 

지금까지 범죄자 ' 조두순 ' 에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