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조직 ] - n번방

안녕하세요. 오늘은 범죄조직인 ' n번방 ' 에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2019년 2월부터 수십여 명의 여성을 협박하여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약 3만 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판매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박사방의 경우 공식적으로 알려진 피해 여성 74명 중 16명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 큰 사회적 파장을 가져왔다. 2019년 11월 한겨레의 단독 보도 내용이 대한민국 트위터 사용자들 사이에서 공유되며 공론화되기 시작되었다. 이후 2020년 3월 16일~17일 '박사방' 운영자가 검거되고 여러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대중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다.

언론에서는 후술할 사건들을 일반적으로 'n번방 사건'이라 부르고 있으나 실제로는 여러 범죄자가 개별적으로 저지른 유사한 범죄가 포함된 사건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사건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영상을 1번방부터 8번방까지 8개의 채팅방에서 판매한 '갓갓'의 'n번방' 사건과 입장 금액에 따라 채팅방 등급을 나눈 '박사'의 '박사방' 사건이다.

 

 

 

[2] 사건목록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은 2019년 초부터 급격히 늘기 시작하여 수십 개에 이른다. '여교사방', '여군방', '여경방', '여간호사방', '여중생방', '여아방' 등 가해자의 취향에 따라 방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사라졌다.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 갤러리, 수능 갤러리 등의 남초 사이트에서는 대부분이 낚시성 글이지만 링크를 거래하거나 공유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용자들이 암호화폐로 거래를 하고 텔레그램은 서버를 국외에 두고 이용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컸다.

한겨레에서는 텔레그램에 유통되는 일련의 성착취 영상 제보를 받고 특별취재팀을 꾸려 추적을 시작했고, 현재도 계속하여 보도하고 있다. 한겨레의 보도가 시작되자 박사방을 비롯한 비밀방에서는 취재팀 기자의 신상을 털어서 협박하려고 했다. 박사는 "기자 신상을 털면 10만원 후원으로 인정해 특별한 방에 입장시켜주겠다"라거나, "여기에 있는 노예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벤트: 기레기 OOO를 잡아라' 등을 내걸며 가족 신상까지 털려고 하자 기자는 경찰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다.

추적 보도 이후에는 방 일부 또는 전체 기록을 모두 삭제하거나 잠시 돈거래를 멈추고 비밀방 입장 조건으로 '라면 5개 먹기 인증', '신체 일부 인증' 등의 미션을 내걸기도 했다. 특별취재팀은 자료를 공유하며 경찰과의 협의를 계속 이어나갔다

 

 

 

[3] 갓갓의 n번방, 와치맨의 고담방

'갓갓'은 2019년 2월 1번방부터 8번방까지 8개의 텔레그램 방인 일명 'n번방'을 만들었고, 텔레그램을 탈퇴한 2019년 9월 이후에는 n번방 권한을 '와치맨'에게 넘겼다. 각 방에는 3~4명, 도합 20~30명의 피해자들에게서 받아낸 수백개의 영상이 유포되었다. 이용자 수는 방 하나당 300명에서 700명이고, 피해자는 최소 30명 이상이다.

갓갓은 이렇게 만든 n번방을 2019년 2~3월 무렵 트위터 등의 SNS에서 약 5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판매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구매한 n번방을 판매한 가격보다 높게 되팔이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n번방 자료 일부가 외부에 유출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판매를 하던 도중, 2019년 7월 후술할 고담방에 '갓갓'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으나 n번방 링크가 모여있는 채팅방의 링크를 자신의 텔레그램 프로필 소개에 적어놓은 다음, 고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유포하기 시작한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고담방은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이 개설하여 운영한 채팅방이다. '와치맨'(watchmen)이라고도 불리는 '감시자'는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소라넷의 계보를 잇겠다면서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인 AVSNOOP 이름을 딴 블로그 'AV스눕'을 개설하고 자신이 만든 '고담방'을 블로그 배너에 걸어 홍보하였다. 이렇게 블로그를 보고 고담방에 들어온 텔레그램 사용자들과 불법 성인 사이트, 성인 음란물 관련 대화를 나누었다. (고담방은 텍스트와 링크만 전송할 수 있는 형태로 설정해두었다.) 그리고 후술할 '박사방'도 고담방이 주요 홍보 매개체가 되었다.

2019년 2월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 갤러리, 수능 갤러리, 일베저장소에는 n번방 갈무리본이 떠돌아다녔고 게시판에는 이에 동조하는 게시글이 우후죽순 올라왔다. 텔레그램 이용자는 이 무렵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대한민국 구글 플레이 앱 랭킹 상위권에 올랐다 한겨레는 가해자들이 양진호를 필두로 한 '웹하드 카르텔', 그리고 정준영을 필두로 한 정준영 게이트 사건 이후 웹하드와 카카오톡 단톡방을 피해 텔레그램으로 숨어들었고 일베저장소 유저들이 일베 몰락 이후 텀블러로 이주했으나, 텀블러의 몰락 이후 텔레그램으로 옮기면서 영향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2019년 7월 기준 고담방에는 약 4,000여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고담방 자체에서는 사진, 이미지 형태의 파일 전송이 불가능하자(감시자가 전송 기능을 막아놓았다), 파생방을 만들어 고담방에 링크로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파생방 하나에만 음란물 3,000여 개가 올라왔다. 그리고 n번방에는 청소년 피해자의 성착취 영상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들은 지시에 따라 개처럼 짖거나, 남성 공중화장실에서 나체로 바닥에 널부러져있거나, 카메라를 응시하며 자위를 하고 있었다. 갓갓은 고담방에서 "이정도 되면 누구 하나 죽는 애 나와야하는데 죽었다는 소리 못 들어봄ㅋ 한 명만 죽어도 본보기 오질텐데 경찰들은 매일 처놀기만 하고" 등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이들은 여성을 흔히 피싸개라고 불렀다.

 

 

 

[4] 범행 수법

트위터는 이메일만 있다면 무한정 계정 생성이 가능하고 개인 정보 입력이 자유로워 대다수의 사용자들이 익명 계정을 사용한다. 수많은 익명 계정 중에는 자신의 성적 행위 또는 신체의 중요부위가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며 하트(좋아요)를 받는 것을 즐기는 부류가 있는데 그들을 "일탈계" 유저라고 한다.

'갓갓'은 아래와 같은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1. '갓갓'은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사진과 개인 정보가 무단 유포되고 있다"며 URL를 함께 적어 트위터 개인 메세지를 보낸다.

2. 해당 URL에는 가짜 트위터 로그인 창과 개인정보 입력창이 뜨는데, 이에 속은 사람들이 트위터 아이디와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갓갓'은 해당 정보를 얻게 된다.

3. 이후 경찰을 사칭하여 "당신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것이다. 허나 조사를 받지 않게 도와주겠다"며 신체 사진을 요구한다.

4. 계정 소유자가 주저하거나 속지 않으면 앞서 얻은 개인 정보와 계정 정보를 이용해 협박해서 사진과 영상을 강요한다.

매우 단순한 구조라 이걸 왜 속냐라는 반응도 많은데, 평소 익명성을 이용하며 본인의 신체 사진을 노출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순간 공포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불안감에 상황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n번방에 유포되었고,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심지어 숙박업소에 감금된 중학생 여자아이를 성인 남성이 들어가 강간하는 범죄 영상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기도 했다.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일부 일탈계 유저들은 과거 자신이 받았던 낚시성 링크가 포함된 메세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증하기도 하였다.

 

 

 

[5] 박사의 박사방

인하공업전문대학 정보통신과 학보사 편집국장 출신 남성 조주빈(25세)은 '박사'라는 이름으로 2019년 9월 경 갓갓의 n번방이 폐쇄될 무렵 고담방에 등장했다. 고담방에서 자신이 만든 '맛보기방' 링크를 유포하며 더 많은 자료를 원하면 입장권을 구입하고 들어올 수 있다고 유도하였다. 견제자들은 박사를 방에서 강퇴하거나 박사방에서 도배를 하며 견제를 했으나, 박사는 견제자들의 신상을 털어 공개하면서 이들을 눌렀다. 실제로 저렇게 공개된 신상으로 인해 한 이용자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박사는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는 비밀방을 3개 만들었다. 생성과 폐쇄를 거듭하면서 최소 수백 명에서 최대 1만명의 유료 회원들이 입장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건 공론화 이전 박사방에 입장한 유료회원이 3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도 나온다. 이 방에는 입장료 60만원짜리 '고액후원자방'은 '양질의 자료를 주기적으로 관리해 수질이 유지되는 방'이란 소개가, 입장료 25만원짜리 '하드방'은 '한국형 스너프 제작 및 공유방'이라는 소개가, 마지막으로 입장료가 150만원에 이르는 '최상위 등급방'에는 '실시간 노예방으로 이루어진 최강의 방'이라고 소개가 되어있다. 최상위 등급방은 텔레그램보다 보안이 철저한 위커에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이외에도 '맛보기방', '게시판' 등이 있었다. 비밀방에는 비밀방 '관리자'인 '찐', '느므', '김승민', '이기야', '부따' 등과 피해자들과 다른 텔레그램 비밀방을 협박하는 '직원', '구마적', '용기', '지킬박사 원경학' 등이 있었다. 박사는 이들에게 피해자 성폭행 지시, 자금세탁,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등을 맡겼으며, 신변 노출을 막기 위해 직원들과 텔레그램으로만 대화했다. 공범 중 사회복무요원들은 구청 등에서 피해자들과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캐내어 협박 수단으로 사용했다.

 

 

 

[6] 예상되는 처벌범위

경찰은 조씨와 공범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제작,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제공,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등 모두 7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을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을 촬영해 올리게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렇게 촬영해 보내게 한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고, 이 과정에서 돈만 받아 챙기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김현아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꼭 협박이 아니어도 이들을 회유해서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의 범죄까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아동복지법 적용 처벌 사례가 느는 추세"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분석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성인 대상의 범행

1. 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 사건은 공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행위를 시켰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고 본다. 협박죄와 강요죄는 이 죄에 법조경합되어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7] 그외 유사 사건

2019년 10월 25세 남성 대학생이 n번방의 파생방을 만들어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 대학생은 n번방 사건에 충격을 받고 신고했으나, 경찰의 무미건조한 대응에 계속 들락날락거리다 실제로 성착취물 공유방을 텔레그램을 만들었다. '고어 금지, 로리 금지, 도배 금지'를 내걸고 '1주일에 #개 이상 성착취물을 올려라' 등의 규칙을 만들고 위반자는 강퇴시켰다. '마스터'라는 칭호를 달고 다른 방 '마스터'와 대화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공유했는데, 모두 20대 초반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 대학생의 하드디스크에는 4만개 이상의 성착취물이 들어있었으며, 박사방이 생겨나자 돈을 받고 자료를 팔기도 했다. 이 운영자는 2020년 1월 1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n번방의 범죄 수법에 대해 인터뷰했다.

2019년 11월 10일 인천 모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추정되는 10대가 텔레그램에 비밀 채팅방을 개설하고 2만여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었다. 다수의 채팅방 중 가장 큰 채팅방은 가입자가 9천여명에 이르렀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만 모으는 방도 있었다. 폭파와 생성을 거듭하며 한 방에서 공유된 성착취물 링크는 무려 18,985개이며, 이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은 약 1천편이다. 보안을 위해 음란물이 공유되는 전세계 모든 텔레그램 방은 홍보가 가능하지만, 방에 직접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것은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었으며, 지식방을 만들어 경찰 수사를 피하는 방법을 공유했다. 유포자는 검거되었지만, 방에는 여전히 6천명 가까운 이용자들이 남아있었다.

 

 

 

지금까지 범죄조직인 ' n번방 ' 에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